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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이 선택한 자신의 정치적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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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둘 각오를 하든지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反국가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國葬으로 예우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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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둘 각오를 하든지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反국가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國葬으로 예우할 순 없다.
國葬은 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배해야 한다. 국민들은 弔旗를 달아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이 장례위원장이 된다. 대한민국이 喪主인 셈이다. 국민들에게 사실상 故人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강제하는 儀式이다.
지금 언론은 김대중씨를 미화하고 있지만 어떤 여론조사로도 김대중씨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보다는 절대적 비판자가 더 많다. 그런 반대자도 관례에 따른 국민장 정도는 용인하고 故人의 명복을 빌 준비가 되어 있으나 國葬은 국가와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애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故人에 대하여 국가가 애도를 강제하는 國葬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일종의 전체주의적 儀式이 된다.
1. 前職 대통령은 국민장, 현직 대통령으로 사망한 경우는 國葬이라는 관례가 수십 년 간 정착되었다. 이 관례를 깨야 할 정도로 김대중씨의 죽음이 애국적이었고, 그의 업적이 이승만, 박정희만큼 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는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1973년에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반역적 在日인사들과 손잡고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에 취임하였다. 이 일로 사형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감형되고 사면되긴 하였지만 이 판결은 그 뒤 再審대상이 된 적도 없어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3. 그는 해방 직후 좌익활동가였다. 본인은 轉向하였다고 했으나 그 뒤의 從北的 행적을 종합할 때 이 주장을 모두 믿기는 매우 어렵다.
4. 그는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국민을 속이고 불법으로 4억5000만 달러를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주고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과 함께 反헌법적 6.15 선언에 합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사실상 수용, 남한내 좌익들에게 반역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을 국장으로 대우할 순 없다.
5. 김대중씨는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으로 보내준 金品이 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6. 김대중씨는 국가반역범죄 前科者이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가반역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李 대통령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핵 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7. 그런 대통령이 김대중씨를 國葬으로 대우하도록 결정한다면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김대중 지지자들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명예와 권위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의무와 권한이 있다.
8. 김대중씨에 대한 國葬은 김대중씨가 저지른 反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부를 것이다. 다수 국민들이 그를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굴종하고 대한민국의 國益을 희생시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公認해주는 國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고 국가부정이며 김대중 세력에 대한 아부이다.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국과 헌법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9. 국군지휘부가 국군통수권자가 核개발을 도운 사람이라고 지목까지 하였던, 反국가범죄 전과자 영정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참배하는 모습을 본 국군 장병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게 될까? 이런 군대가 과연 북한군과 북한정권과 내부의 敵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主敵의식이 모호해진 군대가 과연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수 있나?
10. 김대중에 대한 國葬은 반역면허증인 6.15 선언, 10.4 선언을 李明博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서를 존경하는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
11. 남북한 좌익세력은 ‘김대중 國葬’을 일종의 면죄부, 반역면허증으로 활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다.
12. 이에 대하여 분노한 애국세력도 행동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김대중 國葬’을 계기로 분열상태에 빠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세력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지지세력뿐 아니라 李明博 대통령도 국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13. 李 대통령이 김대중 國葬을 결심하면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상옥씨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李明博 대통령도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14. 李 대통령이 믿는 神이 그를 붙들어 주어 국가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법을 잘 지키는 성실한 국민들의 이런 희망을 배신하고 좌익세력에 굴종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도 헌법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 法治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어떤 것인지, 김대중씨에 대한 참 民心이 어떤 것인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애국시민들은 國葬거부운동을 벌일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될 것인가, 오늘 밤의 결정이 그의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촛불난동 격려자, 反국가단체 결성자, 간첩 두목에게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공작의 최종 책임자, 6.15 반역선언자, 北核 개발 지원자를 國葬으로 모시는 결정을 내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수많은 애국자들의 魂靈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반역 집단에 대한민국을 팔아 자신의 안전을 사려는 자를 응징하는 데서 대한민국 再生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청와대 안내전화 02-73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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