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으로도,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이쪽의 당초의 원칙은 그러면 슬그머니 용두사미가 되는 것인가?

관광이 재개된다는 것은 또한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지금 전 세계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래도 좋은 것인가? 그 돈의 단 한 푼도 핵개발 등 김정일 선군정치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합의’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노무현의 ‘6.15 式 '햇볕 정책’과 다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싹 사라진다는 뜻인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역시 김대중 노무현과 다를 것 없는, 속절없는 ‘일방적 햇볕’으로 선회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김정일-현정은 '합의'는 6.15 선언과 10.24 선언을 고스란히 계승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 6.15와 10.24 선언을 김정일-현정은 합의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 마디로, 김정일 정권과 남쪽 사기업 간의 ‘합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구속하는 일종의 上位의  法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개 사기업이 청와대와 내각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語不成說-정부기능을 아예 그 회사의 기획실 산하로 흡수 통합 시키는 게 어떨까?

류근일 2009/8/19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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