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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 혼란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양국 안보대화(US-China Security Dialogue)에서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유사시 남한군을 진주시키려 할 경우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당시 이미 정했다고 최근 미 언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 김정일이 사망한 후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을 남한군과 함께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개최된 미중 간 안보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협정(formal written agreement)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대를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bilateral understanding)했기 때문이라고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지난해 미중 간 안보대화에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사후 북한에 정치적 혼란(political confusion)이 왔을 때 남한이 이를 기회로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러한 논의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합의를 하도록 만든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미국은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미중 간의 합의를 완전히 인지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김정일 사후 북한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고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만일 남한군이 북한에 진주한다면 한반도에는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이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미국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의 하나인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에 혼란 상황이 왔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원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한이 북한 내 치안 유지 등을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 할 때도 미국은 전혀 이를 장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일본의 아키타 국제대학(Akita International Univ.)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4년 전 쯤 일본에서 중국 관리와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자신은 그 관리에게 미국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만일 김정일 사후 확실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정일 아들인 정철과 정운 중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그를 북한 군부가 지지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는 경우라고 그는 설명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만일 김정일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정철과 정운 중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 그가 북한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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