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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사태 한총련도 개입(介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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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군대(勞動者軍隊)가 또 다시 나설 것...쌍용차 투쟁은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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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공지글 캡쳐 사진 | 1.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법·폭력·무질서 뒤에는 「혁명」을 꿈꾸는 친북·반미·좌경세력이 숨어있다. 77일간 진행된 「쌍용차 점거 농성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화염병과 사제총(私製銃)이 난무한 폭동의 배후엔 「한총련」까지 있었다. 한총련은 김정일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해 온 골수 친북단체이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8월14일 『통일대행진단 부상자 치료비 모금』이라는 공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한총련 통일대행진단 학생 중 평택 쌍용자동차 투쟁 과정에서 크게 부상을 당해 300-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투쟁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합시다.』며 치료비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2.
쌍용사태에 외부(外部)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이미 알려졌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외부세력은 평택공장 복지동에 별도(別途) 사무실을 설치했다. 이 사무실엔 「주한미군 철수」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민중교육」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한국노동자계급론」 등 이념 서적 70점과 「군사학」 관련 교과서도 발견됐다.
외부세력은 쌍용차 지부장 한상균씨를 「참모총장」으로 삼는 소위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장기(長期) 농성을 주도하려 했다. 노조원들은 농성 과정에서 새총, 사제총 등 무기를 「전투물품」으로 불렀고 「1전선 배치」 「2전선 배치」 등 군사용어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외부세력 중 신원이 파악된 金모씨는 1989년 이적단체인 「안양민주노동자회일동」을 구성했으며, 2001년 대우차에서 유사한 농성을 벌였고, 쌍용사태에서도 화염병 제조 등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3.
검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도 쌍용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노련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 정강과 노선해설은 『혁명적 사회주의』 『소비에트 유형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 몰수·국유화』 등을 선동하며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平和的)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을 무장(武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노련은 쌍용사태 내내 선전·선동을 계속했다. 8월15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년 쌍용차 투쟁은 다시 온다!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만세!』라는 글은 『공장점거파업은 교섭(交涉)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결사적인 투쟁(鬪爭)만이 대안임을 보여주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제시한 길을 따라 약점을 극복하면서 더 강력한 반격(反擊)이 조직돼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기다려라!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은 다시 온다! 더 강력한 단결과 경험으로 무장(武裝)한 위력적인 노동자군대(勞動者軍隊)를 당신들은 보게 될 것이다.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 만세!』라는 섬뜩한 내용이 이어진다.
교섭(交涉)이 아닌 결사적인 투쟁(鬪爭)만이 대안이며 노동자군대(勞動者軍隊)가 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공갈과 협박이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으로 폭동(暴動)한 자(者)』는 내란죄(內亂罪)로 처벌하라고 돼 있다. 내란죄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도 처벌된다. 검찰의 발표처럼 사노련이 쌍용사태에 개입했다면, 이 단체의 활동은 적어도 내란 선동, 선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평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주장하며 실제 폭동에 개입 및 선동, 선전하고 향후 노동자군대(勞動者軍隊)의 결사적 투쟁(鬪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법·폭력·무질서의 배후(背後)에는 헌법을 부정하는 친북·반미·좌경세력이 있다. 헌법부정세력의 폭동은 곧 내란(內亂)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내전(內戰) 중이다. 이러한 혼란의 본질을 무시한 채 ‘중도(中道)’연하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건 더 큰 문제다.
불법·폭력·무질서의 겉모습만 문제 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가 정상화(正常化)는 요원하다. 친북·반미·좌경세력의 척결(剔抉) 좀 더 근본적으로는 힘의 원천인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유일무이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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