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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강경노선은 불변이다. 차기집권이 유력한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대북강경 입장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
6일에는 나가시마 아키히사(長鳥昭久)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되면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납치문제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이보다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이 14일 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지난달 21일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은 적어도 대일(對日)관계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이 같은 국제환경을 120% 활용, 조선로동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완성시켜야 한다. 넋 나간 사람처럼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14일 산케이 신문이 전하는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물검사 대상 품목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사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도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 방침을 명기한 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시행일을 '공포에서 30일 후'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사전에 정령을 제정, 법안 제정에서 정령 공포, 화물검사 시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박검사활동법'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제정에 집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에서 정한 핵, 미사일 관련 물자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만이 할 수 있고, 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정보 수집,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경호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이런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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