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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1일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핵심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쌍용 파업 언저리에 사노련의 세력들이 개입한 여러가지 정황들을 포착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무장봉기, 폭력 혁명에 대한 증거는 잡지 못했다』며 『하지만 유인물을 뿌리는 등 선전·선동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법에 저촉이 되며,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오 씨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선거를 통한 정권 장악에 대해서도 『선거는 환상이다』고 주장하면서 선전 선동한 것을 들었다.
사노련은 작년 2월「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권력 수립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광우병 난동, 용산방화, 쌍용차 점거 농성 시위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경찰은 사노련의 행동강령과 조직목표가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구성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송치됐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사노련 수사를 진행해 이 단체를 「불법 국가변란단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사노련의 기본 강령을 「총파업과 대중봉기를 실현시킬 평의회와 혁명당의 정치세력화」 「폭력혁명을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추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폭력 선전선동 「산업평화 교란 활동」 「사상학습, 의식화 교육 및 사회주의 혁명이론 전파」 등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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