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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발표’ 63주년을 맞아 주요 시설 국유화(國有化)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제하 보도에서 김일성의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발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 ‘역사적 사변’이라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6년 8월 10일 ‘공장은 노동자에게!’라는 구호를 앞세워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표 했으며, 전체 산업의 90%에 달하는 1천여 개의 주요 시설들을 국유화시켰다.
시설들은 김일성이 가진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기반으로 전원 무상(無償)몰수되었으며, 몰수와 함께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는 ‘경제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국유화 정책으로 몰수된 시설들은 실제로는 김일성의 독재와 함께 국가 재산이 아닌 김일성 가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했다.
국유화된 시설에서 창출된 이익을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눈다는 법령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견제세력 없이 자본을 홀로 독점한 김일성 가문은 식량배급을 좌지우지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선을 틀어쥔 채 필요에 따라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일부 악덕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사라진 대신 절대권력을 쥔 한 사람이 2천3백만 주민 모두를 착취하는 더 큰 재앙이 도래한 것이다.
자본을 독점한 김일성 가문은 90년대 300만 주민들이 아사(餓死)하는 참상 가운데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렸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는 자서전에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의 생일선물 비용이 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김정일 자신도 최고급 캐비어 요리 등을 즐겼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무려 600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11월 추수 이전까지 식량부족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경고한 가운데 지난달 이탈리아 경찰은 김정일이 이탈리아 조선소에 주문한 231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 두 척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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