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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그만 해라! 北傀가 자위적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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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도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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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소위 미국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 핵무장을 했다는 논리는 좌파(左派)의 전형적인 북한정권 감싸기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6.25남침 이후 체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장 의지를 키웠고, 개발이 진전되면 조속한 완성을 독려해왔다. 북한은 1980년 7월 자체기술로 5MWe 흑연감속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1986년 이를 완공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핵개발 코스에 진입했다.
김일성은 이미 6.25남침 당시 『우리(북한)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달성됐을 것』이라 했고, 1990년 3월19일 구소련에 보낸 비망록에서 『소련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조·소 군사동맹조약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동맹관계에 의거해 온 일부 무기(핵무기)도 자력으로 만들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핵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김정일은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도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50여 년간 진행돼 온 북한정권의 체제건설 과정(nation-building process) 그 자체였고, 이는 김대중·노무현의 전폭적 대북지원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됐다.
소위 부시행정부 對北압박과 제재 역시 북한의 위폐제조, 마약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국제테러지원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였다. 잘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일 뿐이다. 소위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정도였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 핵무장을 했다는 거짓말을 한국의 시민사회가 되풀이하고 있음은 비극이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북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북한·일본은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러시아·미국은 핵무기 공격과 위협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설치했다.
2006년 10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실체는 북한의 핵무기였다. 그런데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핵무기 모형을 들고 나와 북핵과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까지 모두 나쁘다는 식으로 물을 타 버렸다. 경찰과 깡패, 합법과 불법, 정의(正義)와 불의(不義), 선(善)과 악(惡)을 동조시킨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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