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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利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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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킨 지 5년. 이명박 정부는 왜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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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故朴世直 재향군인회장 빈소가 있는 아산중앙병원 장례 예식장에 갔다가 귀한 군인을 한 분 만났다.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노무현 좌파정권의 굴욕적 對北정책을 주도하였던 이종석 당시 NSC(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이 강연회에서 북한군에 대한 국군의 적개심 교육에 대하여 異見을 제기하자 李 차장을 즉석에서 반박하였던 金光鉉 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지금 재향군인회 대변인으로 근무중이다.
金 대변인은 2004년 여름부터 노무현 정권이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크나 큰 전략적 실수"라고 분노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방입니다. 개방되면 정보가 들어가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400억 달러를 거저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00억 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체제를 개방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중단은, 김정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결정적 카드를 공짜로 주어버린 것입니다."
북한군은 서해 NLL상에서 한국군과 교신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신 휴전선상에서 쌍방이 선전방송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우리가 덥썩 이 미끼를 문 것이다. 그 뒤 북한해군은 NLL에서 우리 해군의 통신에 거의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우리 군의 對北방송과 함께 중단한 북한의 對南방송은 우리 장병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한심한 수준의 선동이었다. 반면 우리가 北으로 보내는 방송은 전광판과 함께 시각적 효과가 좋고 내용이 진실되고 재미 있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이 출전한 시합을 중계했는데, 한국팀이 골을 넣자 북측 兵營에서도 "와-"하는 함성이 들렸다고 한다.
북한군 장병들은, 이런 對北방송을 듣는 재미로 군대 생활을 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常時 시청자가 약70만 명이나 되는 最强의 對北진실방송을 간단히 포기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용서할 수 없는 利敵행위였다.
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한심한 것은 李明博 정부이다. 북한군이 NLL 해상 교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미 失效된 합의를 나홀로 지키겠다면서 아직도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再開하지 않고 있다. 휴전약속을 했다가 敵이 이를 깨고 포격을 해도 가만히 얻어맞고 있는 꼴이다.
우리 군의 휴전선상 對北방송은 북한의 核폭탄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위력이 있다. 진실을 담은 사랑의 원자폭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해야 한다. 그 유일한 방도는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이다. 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을 포기한 노무현 정권의 利敵혐의를 조사함과 동시에 내일부터라도 對北진실방송을 다시 시작하여 저들이 친 진실방어망에 구멍을 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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