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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망상을 쫓는 반역적 발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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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통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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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관한 글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친북좌파들이 자신들을 ‘통일세력’이라고 포장을 하고 퍼뜨린 위선적 통일방안이 바로 연방제다. 북한 땅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 연방제를 반역적 분단 방안으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무력으로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화를 꾀했으나 실패하게 되자 들고 나온 대남선전 구호가 바로 평화통일과 연방제통일이다.
평화통일이란 남한에 친북공산혁명을 거쳐 그 친북정권과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는 사실상 평화통일론과 같은 것이다. 말은 연방제지만 사실은 공산화통일을 의미한다. 연방제는 이와 같이 반역적 통일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반역적 통일방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2000년에 평양으로 들어가 김정일과 연방제를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김대중은 반역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연방제란 용어에 공산화통일이라는 독소가 숨어있는 줄 모르고 연방제를 실현가능한 통일의 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연방제를 우리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방제 하면 1국가 2체제를 연상한다. 남과 북이 서로 자유민주체제와 공산독재체제로 2체제를 유지하되 연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란 바로 공산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연방제란 말이 어느 듯 이상한 용어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김대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호남지방을 하나의 별도의 지방행정단위로 분리하자는 위험한 사고가 노출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회창이 ‘강소국 연방제’란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와 우리들의 머리가 복잡하게 되었다.
이회창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강소국처럼 전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를 허용하는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언덕 위의 무지개를 쫒는 것 같은 허망한 발상이다. 각 나라는 그 나라 나름의 역사적 전통이 있다. 특히 스위스는 산악지역이라 지방분권이 옛날부터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스위스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허망한 발상을 하면서 연방제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니 우리가 연방제에 숨어있는 북한과 친북좌파의 음모를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 연방제란 것이 이렇게 무해한 것이구나 또는 연방제가 한번 생각해봄직한 발상이구나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 연방제란 용어에 둔감해지기 쉽다. 바로 적이 노리는 심리전의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조선닷컴에 양상훈이란 논설위원이 연방제를 들고 나왔다. 왜 이 시점에 연방제를 거론하는지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또는 김대중의 직접민주주의니 민주주의후퇴니 하는 거짓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대중이나 민주당이야말로 특정지역에 뿌리를 두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다. 당연히 ‘호남공화국’이란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망국적 발상이다.
우리는 신라가 통일한 이래 분단된 적이 없다. 오직 1945년 일제가 망하게 되자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고, 소련이 북한에 공산괴뢰정권을 수립하게 되어 국토가 분단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다.
그런데 연방제를 거론하게 되면 북한을 굳이 통일할 이유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서로 자치를 하자는데 굳이 북한까지 통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한국 사정에서 연방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하고 반역적이다. 우리는 연방제란 말조차 삼가야 한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며 반역자다.
연방제는 거저 남의 집 마당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말 같이 우리가 한번도 실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호감을 가지는 언덕 위의 무지개를 쫒는 망상이다. 연방제는 우리 사전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런 발상조차 위험하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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