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남한 정부가 시급히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운동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숄티 대표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 지금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에게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남한의 법원이 탈북자들에게서 관련 증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후일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숄티 대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정을 세우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남북 주민들 사이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며 같은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 인권 옹호 단체인 미국 쥬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 USA)의 앤 브왈다(Ann Buwalda) 대표는 "북한 당국자들이 자국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국제법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그런 범죄를 다루는 법정을 설립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브왈다 대표는 "남한 정부가 이미 남한에 온 탈북자들에게서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화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 관리의 자세한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 또 비정부기구 등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주 신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