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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폄훼(貶毁)는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예컨대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보자.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p)》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民族)의 이익(利益)보다 개인(個人)의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獨裁)와 탄압(彈壓), 부패(腐敗)와 불의(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p)》
朴변호사는 한국정부에 대해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비난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후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는 비판도 가한다.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취(成就)와 북한의 실패(失敗)에 대해 눈감은, 오직 대한민국 약점(弱點)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소위 친일청산은 공산화 숙청이었다.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 등 북한의 정사(正史)엔 친일청산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舊소련 문서는 『북한은 6.25前, 반민주반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171명의 정치범을 처단…反소련·反스탈린운동 진압과정에서 2,082명 처단』등의 자료와 131명의 친일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나온다. 친일(親日)청산은 없었고, 공산화(共産化) 처단만 있었을 뿐이란 사료들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과 달랐다.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하여, 559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21건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305명이 체포됐고, 38건의 재판이 종결됐으며, 13건의 체형, 18건의 공민권 정지가 이뤄졌다. 2차 대전 후 일본 전범재판소에서 24명을 기소하고, 독일 전범재판소에서 21명을 기소했다. 세계 대전 전범에 대한 처벌에 비해 광범위한 역사청산이 이뤄졌다.
친일청산은 헌정사적(憲政史的)으로 끝난 일이다. 물론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유가 있다. 친일청산이 진행되던 중 제주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터졌고 북한정권의 6.25남침에 나섰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공산(共産)제국주의 도전에 맞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이 급했고, 소위 더 철저한 친일청산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에게 던져야 하는 비판이다.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것 역시 극단적 자기부정이다. 물론 말단 실무진은 일제시대 관료가 등용된 사례가 많았다. 교육받은 사람이 부족했던 탓이다. 그러나 초대내각은 모두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자체가 항일(抗日) 민족주의에 기초해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북한정권은 초대각료 20명 중 10명이 숙청, 처형됐다. 북한은 살벌한 비명횡사(非命橫死) 내각, 한국은 독립운동가 내각이었다. 대한민국 초대내각 명단과 일제시대 주요 활동을 인용해보자.
《대통령 李承晩(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李始榮(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申翼熙(임시정부 내무총장), 대법원장 金炳魯(抗日변호사), 국무총리 李範奭(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張澤相(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尹致暎(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金度演(2·8독립선언 투옥), 법부장관 李仁(抗日 변호사), 국방장관 李範奭 겸임, 문교장관 安浩相(철학교수), 농림장관 曺奉岩(공산당 간부·사형), 상공장관 任永信(독립운동, 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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