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춘(차수) 인민무력부장은 26일 정전협정 체결 56주년(27일)을 하루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의) 반(反)공화국 제재 소동과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서명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이 위반한 정전협정 중요 사례만 262건으로 집계됐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것은 북한”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동시에 북한은 1954년부터 주한 미군(美軍)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벌이며 ‘정전협정 불능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자며 미국에 양자 협상을 제의한 것은 1979년 7월(외무성 대변인 성명)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중요 위반 사례 262건 중 육상 위반은 115건이다. 국군 초소 수류탄 투척(1962.11) 판문점 도끼 만행(1976.8) 남침용 땅굴 4개(1974~90년) 대성동 주민 납치(1997.10)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해상 위반은 125건으로 어선·어민 납치(80년대 말까지) 강릉 잠수함 침투(1996.9) 여수 반잠수정 침투(1998.12) 2차례 서해교전 (1999·2002년) 등이 꼽힌다. 두 차례의 여객기 납치(1958·1969년)와 KAL 858기 폭파(1987년) 등이 포함된 공중 위반 사건도 22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중요 위반 사례는 60년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년대(32건)와 80년대(21건)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90년대 42건에 이어 2000년대 7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북한은 휴전 다음해인 1954년 6월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한 이후 줄기차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무력화·무효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온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 정세 등에 따라 미북 평화협정(1974~83년), 남·북·미 3자 회담(1984~90년), 미북 평화협정(1991~99년), 미북 불가침 조약(2002~03년), 한반도 평화체제 및 종전선언(2005~07년) 등으로 달라졌다. 그러나 “주한 미군 철수” 요구가 빠진 적은 없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80년대 초까지 북한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을 무력 침공하겠다는 의도가 강했지만, 80년대 후반 공산권이 몰락한 뒤에는 남한 주도의 통일을 막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 평화협정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1991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 황원탁 소장을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군정위에서 전면 철수하면서부터다.

이후 북한은 군정위 대신 판문점대표부(1994.5)를 설치했고 평화협정 때까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미북 군사 공동기구 운영’(1996.2)을 제의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은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표만 5차례 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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