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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정부 퇴진 요구, 자살한 사람에게 億臺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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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맹활약 중인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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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利敵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해왔다.
물론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가 2006년 6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해 준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보상금액이며 표현은 민보상委의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천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천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천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천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천7백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천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천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천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천1백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천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 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천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천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천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천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천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천863만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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