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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도 김정일과 함께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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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IL is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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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김정일 사진을 보아왔지만, 그중 제일 인상깊었던 사진은 9년전 이코노미스트紙 표지에 나왔던, 똥배, 부팡트(뻥튀기) 헤어스타일로 군중들에게 팔을 반쯤 들어보이던 김정일이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紙 겉장 제목이 일품이었는데, “잘들 있는가, 땅에 깔려있는 중생들아!(Greetings, Earthlings!)”란 제목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공영 텔레비전에 나온 김정일 사진으로 온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김정일은 정말 곧 죽을 것같이 몰골이 초췌하다. 그 거창하던 똥배도 사라지고, 숱이 많던 머리도 휑하니 쓸쓸해보이고, 걷는 것도 찔뚝거리는 것이 지난 여름 뇌졸중으로 쓰려졌었다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지난 월요일(7/13) 남한 미디어 발표에 의하면, 중국 한국 정보통에서 김정일이 췌장암에 걸린 것 같다는 소식도 전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곧 일어날 것같은 이 마당에 필자는 포브스 매거진에 '친애하는 령도자가 돌아가신 령도자로?'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필자가 이번에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북한의 살인귀, 대량학살무기 국제깡패, 핵공갈 마피아 정권과는 협상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최상책을 '정권 교체'라고 불렀었다.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전체주의적 정권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다. 2차 대전으로부터 소련 붕괴까지,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도 무너뜨렸다.
이런 전체주의적 정권들이 갖고있는 치명적 취약점은 저들은 정상적으로 정권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이 있을 수 없고 독재자들의 선호에 따라 정권승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내부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죽으면 스물여섯 살짜리 정운이가 정권을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순세 살 먹은 장성택이가 승계할 것인가? 정권승계는 북한식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버마 군부독재식으로 될 것인가? 말들도 많고 추측이 구구하지만, 아마 누가 정권을 잡을 건가에 대해서는 김정일 머리를 매만지는 헤어드레서(미용사)도 잘 모를 것이다.
사실 우리는 김정일이 암에 걸렸는지 어쩐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에서는 장군님의 연세가 얼마인지도 잘들 모른다. 김정일이 1942년 백두산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67세일 것이고, 김정일이 1941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68세가 되었을 터이다. 지난 4월 김정일은 탄도유도탄을 발사하고는,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우기고, 우리 장군님의 위업을 보라고 선전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장군님의 인공위성은 지금 도무지 어디쯤 있나?
김정일이 무슨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즈음 장군님의 몰골 신색은 말씀이 아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장군님의 일생을 담은 영화, '나는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I Will Add Glory to Korea)'가 만들어졌다는데, 제목이 아무래도 꼭 장송곡처럼 들린다. 북한에서는 61년 만에 정권승계가 정말 이루어질 모양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혼란기에 들어설 것이고, 이런 호기에 우리 자유세계와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지지 말고 선용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는 마지 못해서, 그리고 미국 등쌀에 밀려서 할 수없이 좇아갔지만, 지난 목요일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계한 5개 회사와 개인들을 봉쇄조처한다는 시원한 소식이 떴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설마 이런 일을 5개 회사와 개인들이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란다.) 건성 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철저히 경제봉쇄를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 유엔의 대북경제봉쇄 결의안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봉쇄의 실제적 조치를 각 나라에게 맡긴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이 이 봉쇄안에 찬성은 했지만, 이 봉쇄안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의사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 유엔결의안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엔에서는 그런 나라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 오래 전 유엔에서 이라크를 경제봉쇄했을 때, 유엔에서는 시리아가 경제봉쇄위원회의 일국으로 앉아서 이라크 기름-인도적 식량지원 기획을 통하여 경제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사례도 있다.
워싱턴에 앉아있는 미국무부 외교관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권력승계 투쟁을 또 핵포기 회담/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생각은 큰 잘못이다. 워싱턴은 이번 기회를 다잡아, 반드시 목적하던 바를 꼭 이뤄야 한다 – 이번에 김정일이 죽는 것을 계기로 북한정권도 김정일과 함께 무너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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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디아 로제트 여사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상임논설위원으로 포브스 매거진에 격주로 논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번역: 남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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