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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인물 면면
우선 관심을 모았던 인물 제재의 경우 당초 서방진영이 제시했던 15명의 리스트에서 3분의 1만 남은 5명으로 최종 추려졌다.
유엔 일각에서는 제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의 외교관들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남천강 무역의 윤호진은 지난 2003년 4월 독일에서 고강도 알루미늄관 22t을 사들였다가 독일 세관에 압수된 뒤 주목받게 된 인물이다.
이 알루미늄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이 알루미늄관이 중국의 항공기 회사에 보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알루미늄관이 항공기 제작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중국의 항공기 회사도 이런 주문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혀졌다.
결국 북한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것 또는 시리아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윤호진은 북핵 관련 주요 부품 수입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은 북한의 핵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 원자력 기구 등과의 연락 등 대외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07년 BDA 문제와 관련해 직접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BDA 문제가 해결되면 IAEA 실무 대표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은 리 총국장 밑에서 역시 대외 업무 및 원자력 개발 관련 기술 등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리홍섭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은 원자로 연구와 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진의 수뇌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리스트에는 당초 서방진영에서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던 주규창 국방위원회 국방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명하 영변물리대학장 등 거물급 들이 제외되면서 다소 빛이 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서방 진영 외교관은 "사람에 대한 제재는 큰 효과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핵 관련자들이 해외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분을 위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대인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안보리 협상 과정을 지켜본 또 다른 외교관은 "어떤 인물을 넣을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단지 제재 논의를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는 촉박함 속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 강도 높아진 기업제재
단천상업은행 등 기존 3개 기업에 이은 이번 5개 기업.기관 제재 대상 선정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상당수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해외 계좌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는 각국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인 전 세계 은행들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마카오 BDA 은행 계좌동결을 훨씬 능가하는 대북 압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15일 대북제재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유엔 결의 1874호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같은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거래 본질을 속이는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조항"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유엔 외교관들은 국제적 은행들의 경우 자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를 자발적으로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재위는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EDM(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 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수출입 금지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더 많은 첨단 소재나 기술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협의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위는 이미 시한을 넘겨 버린 제재 논의를 더 끌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일단 2개 품목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안보리 소식통은 전했다.
물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제재위 15개국간에 합의가 돼 일부 첨단 소재들이 추후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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