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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을 버리고 봉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미국의 많은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6자회담 개최에 협조해줄 것이란 희망을 버리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아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이들 관리는 대화가 소용없는 일이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장비 거래를 차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한 고위급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봉쇄 정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이란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옛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을 뜻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채 핵 연료봉을 재가동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석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 북한의 회담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6자 회담을 통한 대북 대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북 조치를 내릴 때 러시아나 중국같이 북한과 친한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줬던 외교적 도구를 버린다는 점을 뜻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물자 수입을 막는 방안에 협조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찬성한 만큼 양국의 입장이 강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무기 실험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빅터 차 전(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해온다면 미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회담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차 전 국장은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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