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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초강경노선은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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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실험(4.5)과 제2차 핵실험(5.25)을 전격 단행하고 연이어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안보위협 지수를 높인 바 있다. 지난 7월 2일에는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4발을 연속 발사하는 등 전쟁불사의 대남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현대 직원을 3개월 동안 강제억류하고 개성공단의 통행을 중단·재개하는가 하면 개성공단의 패쇄 위협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대남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비타협적인 초강경노선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하는 배경과 저의에 대해 상당수 북한전문가들은 대미협상용, 내부 후계갈등 덮기용 심지어는 후계자 김정운 업적쌓기용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미협상·후계체제용 아니다
첫째, 대미협상용이란 북한이 미·북 직접대화를 통해 핵문제 등을 해결하고 그 대가로 대대적 경제지원을 취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연락사무소 설치, 수교 등)을 통해 김정일체제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라면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핵시스템을 검증가능하게 해체하고 각종 국제협약 의지를 천명하고 대남적대정책과 군사위협공세를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수준의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런 조치를 북한이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제재할 명분도 없어지며 김정일정권을 예우하고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함께 관계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놔두고 각종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딴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 후계체제 구축용, 김정운 후계등극 축포용이란 분석에도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후계문제는 체제 속성상 수령인 김정일이 지목하면 끝나는 문제(실질적으로 승계한 권력을 유지하느냐는 다른 문제임, 월간조선 7월호의 필자 글 참조)이다. 북한 내부에서 후계구도를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내부 알력을 덮기 위해 또는 김정운 업적쌓기용 등으로 핵실험 등을 단행한다는 분석은 ‘핵실험’이 의미하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상정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핵실험 등이 김정운 후계등극 축포용이라면 최소한 북한 언론이나 간행물에 김정운의 이름이 등장해야 하나 전혀 언급이 없으며, 북한 일반주민들은 김정일에게 아들이 몇 있는지 김정운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한 분석이다.
강경노선의 세 가지 이유
북한이 비타협적인 초강경정책을 구사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의 대외-대남-대내전략을 포괄하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해야 된다.
첫째, 대외적으로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 강행 이후 북을 제재하려는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항해 핵무기를 확실히 보유했음을 알리고 북한을 건들지 말라는 대외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 노동신문 2009년 5월 27일 정론 ‘내나라는 강하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뭘 하든지 북한 의지대로 할 터이니 상관 말고 북한 주장을 수용하라는 똥배짱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북한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정부의 친북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전쟁분위기를 부추겨 한국 내 남남갈등과 사회교란을 증폭시켜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을 파탄시키고 궁극적으로 대남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정권목표로 내세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전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태는 김정일이 영도하는 선군혁명노선과 강성대국 건설을 상징 조작하여 김정일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정권 유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혁명과업 추진의 피로감으로 인한 체제 및 정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남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미국과 한국이 북한정권을 고사시키기 위해 전쟁을 획책한다고 역선전)를 고조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일체감을 도모하고 수령절대주의제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압박공세의 주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남북경협사업 전반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의 대남강경노선은 이명박정부가 섣불리 개성공단의 패쇄를 단행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감지하고, 역으로 대남강공자세를 취하여 이명박정부의 국정 무력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안정적 경제적 이득(연간 423억원 규모) 포기라는 손해를 감수하지만, 대신 대남전략측면에서 이명박정부에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폭탄을 안겨 정치적 책임과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유도, 정치사회적 혼란상을 야기시켜 향후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더 없는 대남전략적 편익을 거둘 수 있어 이쪽 저쪽으로도 결코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남군사위협 상황과 향후 전망
최근 일련의 북한 행태는 대남위협의 강도를 선동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군사도발 단계중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위협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서해상에서 아군함정에 대한 제한적 해상도발, 함포사격, 북전투기의 영공침범, 미정찰기에 대한 위협 미사일 발사, 격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제3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3단계 전면도발은 자칫 김정일정권의 체제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바 우리당국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제한적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적 반격으로 인한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앞 유형의 대남군사도발보다는 국내에 침투시킨 간첩이나 이들에게 지령을 받은 안보위해세력들에 의한 도심테러를 자행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된다. 향후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체제가 건재하는 한, 북한은 비타협적인 대남·대외강경노선을 지속시킬 것인 바 이에 대응한 당국의 다각적인 안보대응력 강화와 국민들의 새로운 안보대응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망된다. (출처:미래한국 2009.7.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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