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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적화(赤化) 대신 사용되는 "6.15선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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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하는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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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닷컴의 신간(新刊) 「한국 사회단체 성향분석」은 시민단체의 좌우(左右) 이념성향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시민단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좌파단체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책은 좌파단체들이 통상적인 좌파(左派)노선과 함께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친근성이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단체 분석 중 일부이다.<편집자 註>
「6.15선언 실천」에 대한 해석은 분분(紛紛)했었다. 그러나 북한정권과 친북단체들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 실천」은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인 「연방제통일」이다.
▲북한은 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등에서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한의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6·15선언해설 外)』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6.15선언을 재확인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이번 10.4정상선언은 북한에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2007년 10월10일 성명)』라고 해석하고 있다.
▲『6.15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강령을 1조로 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라는 단체는 최근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다. 이 단체는 「6.15선언 실천」이라는 소위 통일운동을 가장하여 북한의 공작기관과 합법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했다. 6.15선언이 반역 면허증으로 둔갑한 구체적 사례인 셈이다. 법원은 6.15선언을 대한민국 파괴 행위의 위장막으로 이용한 실천연대의 정체를 이적단체 판시를 통해 확인했다.
6.15선언은 북한「연방제 통일」의 가면(假面) 내지 대남적화의 마취제(痲醉劑)처럼 사용돼왔다. 좌파정권 10년이 지나며 중도성향 시민단체들도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001년 8월6일 55개 단체가 결성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 동참했다. 「흥사단」의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07년 8월9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었다.
<아직도 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하는 단체들>
좌파단체 중에는 「6.15선언 실천」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아직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 (2005년 11월20일 성명)』
▲범청학련 남측본부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
▲한총련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2006년 3월14일 14기 총노선 최종안)』
▲한청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
▲실천연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산하 민권연구소, 2006년 8월27일 세미나 상임연구위원 류옥진 발언)』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2009년 1월21일 광화문 집회 발언)』
▲전교조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2001년 5월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전농 ;『「단일연대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2006년 2월10일 전농 10기 출범식 자료집 中 결의내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 『6·15선언이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한다...北의 고려연방제와 南의 국가연합제(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한(조선)반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2002년 2월18일 「한(조선)반도 평화선언」)』
<국가정상화의 핵심은 6.15 무효화>
북한정권과 남한 내 북한정권 추종세력은 적화통일을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한 「고려연방제」 실현을 주장해왔으며, 이러한 행태는 2009년 6월 현재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對南)적화전략에 협력하는 행위이다.
모르고 협력하는 이들은 이해(理解)시키고 설득(說得)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는 알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무효선언과 동조세력들에 대한 설득 또는 처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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