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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는 흡혈귀 죽이는 실버 불릿(silver 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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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對北금융제재, 金正日의 「달러 줄」 차단은 「실버 불릿(silver bullet)」으로 불린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흡혈귀를 죽이듯, 전쟁 없이 金正日 정권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金正日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金正日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金正日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對北제재와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金正日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것은 남한의 막대한 현금지원이다.
남한에서 지난 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으로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총 10억~15억 달러 및 환가할 수 있는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金正日이 「現金줄」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金大中·盧武鉉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그러나 李明博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金正日의 「달러 줄」 차단은 또한 합법적(合法的)이며 정당(正當)한 것이다. 김광진(탈북자·前북한 대외보험총국 직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金大中이 2000년 6·15선언을 앞두고 金正日에 불법적으로 보내 준 4억5천만 달러가 북한의 군비개발에 사용됐음을 밝힌 바 있다.
4억5천만 달러 중 1억 달러는 군수공업부 산하 창관신용은행으로, 1억 달러는 북한 군부로 직접 들어갔고, 1억 달러는 자신이 당조직지도부 산하 동북아시아은행 근무 당시 「金正日 혁명자금(6·11자금)」으로 특별 관리했다는 것이다. 군수공업부는 핵개발 등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을 담당하며, 「金正日 혁명자금」 역시 金正日이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
햇볕정책 10년에 돈 맛을 알게 된 金正日 그리고 북한의 당(黨)과 군(軍)을 배고프게 만들면 자중지란(自中之亂)은 필연적이다. 북한 고위층들은 알음알음 「궁정쿠테타」가능성까지 남쪽에 알려오고 있다. 결국 金正日의 돈 줄을 차단하면 金正日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金正日 정권을 쓰러뜨리는 실버불릿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보다 100배가 커져버린 대한민국을 인계받은 李明博 대통령은 60년 만에 자유통일의 호기를 맞게 됐다. 민족사 두 번째 김유신이 될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이 싫다』며, 망해가는 김일성주의와 승리한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양비론으론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金正日의 사망, 유고, 축출 등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자유통일의 의지가 결여된 대통령은 「구경꾼」이 될 뿐이다. 소극적 자세로 난민 유입(流入)이나 막으려 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괴뢰정권을 만들 것이다. 『낡은 이념』 운운하던 대통령은 영구분단의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만다.
『김일성주의와 종북(從北)이념은 이제 끝났다』,『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뤄내자』는 결단만이 북한 급변사태 시 韓美연합군의 자유통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미 군(軍)은 북한 급변사태 시 (1)평양 등 주요 도시 점령→(2)북한 군대 무장해제→(3)북한 주민 임시구호로 이어지는 작전계획과 金正日 정권 붕괴 시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해 비상통치하는 「忠武 3300」·「忠武 9000」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느냐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金正日은 이미 끝났다. 李明博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이룰 것이냐, 분단고착화를 만들 것이냐? 김유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인이 될 것이냐? 상인(商人)출신 대통령에게 난제(難題)가 놓여 있다. 선택은 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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