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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북쪽이 6개월 대통령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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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실천"이 이념의 좌표가 된 좌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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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21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 선동을 하고 있는 연방통추 회원들.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라며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선동했다. | 한국의 상당수 좌파단체들은 북한이 대남(對南)적화를 위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0년 6.15선언 이후 「연방제통일」 대신 「6.15선언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소위「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6.15선언 제2항에 수용됐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현재 「6.15선언 실천」은 좌파단체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이념적 좌표로 기능하고 있다.
좌파정권 10년간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도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001년 8월6일 55개 단체가 결성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 동참했다. 「흥사단」의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07년 8월9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었다.
좌파단체 중에는 아직까지도「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 (2005년 11월20일 성명)』고 결의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은 『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2006년 3월14일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고 결의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강령 3조에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2006년 8월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 실천연대 산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 발언)』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2000년 6.15선언 이후 이적단체들만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며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9년 1월21일 광화문 한 집회에서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라며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선동해왔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나 농민단체인 「전농」같은 단체들도 연방제를 주장한다. 전교조는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농은 2006년 2월10일 전농 10기 출범식 자료집을 통해 『「단일연대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002년 2월18일 「한(조선)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6·15선언이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한다』며 『北의 고려연방제와 南의 국가연합제(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한(조선)반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2006년 6월 작성된 「金大中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2년 이상 걸려 있었다. 「이재봉」이라는 이가 쓴 이 글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좌파단체의 회의체에 해당하는 진보연대는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전국연합을 계승한 단체이다. 전국연합은「군자산의 약속」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는데, 이들은 연방제를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해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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