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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北의 결정적 적화통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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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前 육군중장 “北은 연합사 해체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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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우회(회장 이종구)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 주관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북한의 위협 및 대비방향’ 세미나가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의 안보의식을 바로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묵묵히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포기시키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예상위협과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은 대한민국의 안보 의식이 해체된 것을 우려하며 안보의식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전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남한 내 반미감정 확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군사적 긴장 조장을 근거로 들며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체제위기 도달 전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 정권은 우리의 실체적 위협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사회에 깊숙이 개입하고 해상 국지전까지 벌였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복원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친북세력에 대한 활동 규제 등이 진행되자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에서 준비되고 있는 전쟁준비, 미국으로부터의 증원전력 차단, 남한에서의 ‘결정적 시기 조성’ 시도를 열거하며 북한 정권의 대남 무력적화 통일 시도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전 본부장은 우선 북한 정권의 전쟁준비 상황에 대해 “6.25 전쟁의 전후복구가 대략 마무리된 62년 12월 북한 정권은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소위 4대 군사노선인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군 장비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를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북한의 모든 역량을 전쟁 준비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70년대 초에 이미 전선지역은 물론 후방과 해안, 중요한 전시생산 시설까지도 모두 요새화했고, 14~60세에 이르는 모든 인민을 준군사부대화해 인구의 33%인 780만 명을 무장시킴과 동시에 1인당 10년 복무 기간을 갖는 117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년대부터 ‘국방에서 자위’라는 구호 하에 군수공업을 집중 육성해 70년대에 전차, 자주포, 잠수함, 구축함 등 중무기를 양산했고 80년대부터는 일부 항공기와 각종 유도탄을 생산해 양적으로 우리 군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병들의 10년 복무를 통해 전군의 간부화를 노리는 한편 동구권 몰락 이후에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그는 북한 정권의 미 증원전력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에 대해서도 “6.25 이후 북한 정권은 미군 증원전력 차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핵무기를 통한 물리적 차단대책과 함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제도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도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6.25때 미군의 증원 루트인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부산항 직항로를 차단하기위해 20여척 이상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76년부터 개발해 88년 사거리 500km인 스커드C를, 97년 사거리 1,300km의 노동 1호 등을 배치하는 한편 2006년 10월 9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0.8kt 미만의 소형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핵미사일로 우리의 주요전략 표적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결정적 시기 조성도 노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체제위기 도래 이전에 한반도 내외의 제반 여건과 남북한의 능력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성숙기인 무력적화의 호기, 즉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방태세가 무너져 내린 시기를 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결정적 시기 조성의 핵심은 미 증원전력의 제도적 차단대책이 강구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으로 이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이어 “66.3%에 이르는 국민들과 안보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다”며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북한 정권의 결정적 시기 조성 차단과 국지도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시 외부위협에 우리 단독으로 대처해야하고 북한 정권의 남침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의 위협이 있다”며 “미국의 다음 정부와 재협상을 준비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고려하며 북핵 해결과 연합사 해체를 연계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반미감정을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방개혁에 필요한 621조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난관이 많기에 국방개혁2020을 반드시 재검토 보완하고 미군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 방어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신안보 독트린으로 격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북한 정권은 96년 9월 18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까지 10여회가 넘는 국지도발을 자행했다”며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북한군의 직접 도발이나 내륙에서의 장기간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도발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자 한미연합사 해체 연도이고 우리의 대선이 있는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하고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차단하고 국지도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이종구 대한민국성우회 회장,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등 주관단체장들을 비롯해 많은 육해공군 예비역 및 현역 장성과 장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맡은데 이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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