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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기 선적 의혹이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자국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육로로 우회해 수출하는 등 다양한 불법·편법 무기 수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이란·시리아·미얀마 등에 미사일·잠수정·다연장로켓(방사포)·야포 등 약 8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 수년간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 분석한 결과 북한은 강화되고 있는 PSI 포위망을 회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불법·편법 무기 수출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이런 수법을 저지하고 모든 북한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까지 자국 화물선을 이용해 완제품을 직접 해당국에 수출, 서방세계의 추적 및 감시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한 무기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불법·편법 방식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기를 미국 등의 감시 및 추적이 어려운 중국·러시아 육로로 우회해 수송을 하거나 밤에 수송기를 이용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국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세워 공동생산 방식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다.
국제 사회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로 선박을 임대하기도 했고,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이란·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추적 중인 북한 선박 강남호 외에도 다수의 북한 선박 및 항공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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