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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전시(戰時)에 북한지역 안정화(민사) 작전을 위해 예비군 10만여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전시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은 동원예비군 10만여명이 맡게 될 것"이라며 "민사작전에 투입되는 예비군은 북한 주민을 통제, 보호하고 국군에 저항하는 유격대 편성 저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 26일 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명시된 '전시에 창설될 10개 사단'은 사실상 제2동원사단으로, 전체 병력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된다"면서 "1개 사단을 '1만명+α'로 편성할 때 10개 사단에 필요한 예비군은 10만여명"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0~2011년께 전시 민사작전에 필요한 예비군을 교육하도록 10개 향토사단을 민사작전부대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민사작전부대로 지정된 각 향토사단은 해당 사단장 주관으로 민사작전에 필요한 각 1만여명의 동원예비군에 대한 연간 소집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예비군들은 언제든지 민사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실전위주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작전부대는 개전 후 50~60일 뒤에 편성,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민사작전부대의 지휘체계는 부대장은 예비역 준장이, 예하 연대장은 예비역 대령이 맡는 방식이 유력하다"면서 "2020년부터 상비병력이 51만7천명 수준으로 감축 유지되기 때문에 상비군이 전쟁 종결 전 민사작전 임무에 투입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부대를 지정 운영키로 한 것은 이라크전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라크전 개시 이전 이라크 주민과 이라크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준비를 소홀히 해 점령지역에서 반미감정 발생 등으로 전투병력의 작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이라크북부 아르빌에서 성공적으로 민사작전 임무를 수행한 자이툰부대를 민사작전 모델로 삼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민사작전부대 지정 운영은 북한의 급변사태와는 무관하며 순전히 전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평시 동원예비군 훈련 때 북한 주민과 수복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교육을 실시해 전시에 임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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