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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對北)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북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발족한 미국의 ‘북한 제재(制裁) 태스크포스’는 해외로 향하는 북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색과 국제적 금융 제재 등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의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전담하게 된다. 국무·국방·국토안보·재무부 등에 걸친 대북 제재를 조정하고 다른 나라와의 제재 협의를 담당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TF의 책임자로 필립 골드버그(Goldberg)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임명했으며 조만간 그를 중국에 대북제재를 협의하기 위한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골드버그는 1990년대 보스니아 문제를 처리하는 데이튼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리처드 홀브룩(Holbrooke) 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정책 특별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뜰 때부터 오직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만을 생각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로 TF 신설 및 특사 임명의 배경을 밝혔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골드버그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대북 특사를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출범 초 기존의 성 김(Kim) 대북 특사 외에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하며 ‘투 톱’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정책을 총괄하고 김 특사에겐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긴다는 복안이었다. 골드버그는 기존의 두 특사 및 최근 상원 인준을 통과한 커트 캠벨(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대북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포 톱(four top)’ 시스템으로 역할을 분산한 것은 조지 W 부시(Bush) 행정부 때와 뚜렷이 대비된다. 부시 전 행정부는 크리스토퍼 힐(Hill) 이라크 주재대사에게 동아태 차관보 및 6자회담 수석대표를 동시에 맡겨 대북정책에서 전권(全權)을 행사하도록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힐 대사의 ‘원맨쇼’가 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유화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대북 정책결정과 협상, 제재를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취한다.
하지만 골드버그까지 가세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가 너무 많아 누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 톱’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출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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