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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 체계를 갖춰 상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재가하면서 “국방부에서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투 분야 역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상정했을 때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월남전도 전반적인 군수지원과 후방지원은 다 민간을 활용하더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이제는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우리가 과거 6.25전쟁 때도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상비군 수준 정예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동원 체제도 상비체제와 유사한 그런 동원 능력을 갖춰 유사시 끊임없는 전쟁지속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함께 4.5 핵실험과 5.25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대통령 보고 후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즉각 전투태세유지 ▲군의 재조형 ▲군의 혁신 등 세 가지를 든 뒤 “당장 전투가 일어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상시 갖춰야 하며 군 본연의 야전성을 회복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의 혁신은 미래를 향해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의 핵심이 바로 국방개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 전시가 되면 증원해 완편하는 개념이었지만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를 완전편성해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휘계선도 축소해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부대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비전력 51만7천명은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결코 병력감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살을 빼고 완전성을 보장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찰스 다윈이 말하길 ‘가장 강한 종(種)은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다”며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군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폭발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전자기펄스)탄에 대한 북한의 능력과 관련, “북한이 EMP 능력이 있느냐, 미래에 갖출 수 있느냐는 밝힐 수 없지만 군은 핵.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비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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