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주한 대사를 초청, 북핵 문제의 전망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록 요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 한미 공동 선언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안되며,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국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했으며, 핵을 가진 북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역적인 협력이 제일 중요시 된다. 유엔과 협력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의지를 보여서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협력한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방문해 북핵, 미사일이 전 세계에 위협이고, 동북아의 안정을 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비핵화를 실현하고 다시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엄격하게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실행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이런 행위를 고집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겠다.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를 해결하고 싶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원칙은 북한과 심각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다. 6자회담이라는 포맷이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 =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위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해 많은 불안을 느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고, 전 세계의 일치된 목소리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일본은 독자적 조치로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금지하고 재입국 금지를 이미 실행에 옮겼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량살상무기의 자금 흐름을 끊으면서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구체적 결실을 얻기 위해 6자회담의 완전한 실시를 목표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시점에서 5자회담의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 틀 안에서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간 협의가 실시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도 이웃인 일본은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청융화 대사 = 중국 정부와 외교부는 북핵 실험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해서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발표했다. 동북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해이며, 우리는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협의에 참여해 왔다.

1874호 결의에 중국도 찬성했지만 제재가 안보리 결의의 목적은 아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북한에 줬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모두 원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21세기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과 평화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관련 국가의) 관심사를 조율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일임에도 중국이 짐을 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관련 각국이 함께 노력하면 평화 협상이 성과를 거둘 것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움에 대처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악순환을 막고 정세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경색 국면을 타파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은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글레브 이바셴초프 대사 = 북핵실험 장소가 러시아 국경에서 180㎞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러시아에도 직접적인 우려 상황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추가적인 제재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

북한 일반 주민의 경제적인 필요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어떤 선례를 남기거나 폭넓은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대화의 문이 닫혀서도 안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우려에 처할 것이며, 지역 안보의 저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이 책임 있는 접근법을 통해 지역 안정의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가능하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해 결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비핵화 경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계속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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