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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19일 열리는 제3차 남북 접촉은 공단 폐쇄 여부가 갈리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북한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강(强) 대 강(强)’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18일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를 결정한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의 결정에 따른 폐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공단을 닫으면 누가 더 손해인지도 북한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때 “북한이 개성공단 대해 계속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은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계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 지원과 철수 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철수 업체가 더 나올 것이란 입주기업들의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북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북측 인사들이 ‘더 이상 배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북측이 최후통첩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타협안 대신 새로운 황당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것”(대북 소식통)이란 추정도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박사는 “북한이 올린 임금을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북측 근로자들을 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전 회담 때와 달리 이날 오후까지도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와 임금 300달러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정부 핵심당국자)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 계획)’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 요구 중 기숙사와 출퇴근용 도로 건설, 1인당 100달러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로 81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가 풀리는 등 극적 반전이 없으면 3차 접촉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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