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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는 무력제재가 없는 한 어떤 조치도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종전에 비해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합의된 것과 관련,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무력제재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새 결의안에는 대북 금융제재 및 해외계좌 동결 조치가 포함돼 있지만 이 조항도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과거 2005년에 있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계좌 동결을 교훈으로 삼아 해외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했으며 해외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교수는 말했다.
북한은 일부 외국 국가원수의 평양방문시 방문 대가로 달러화 등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장 교수는 전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원수가 방북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선 밝히기를 거부했다.
장 교수는 안보리의 새 결의가 통과되면 북한은 이에 대한 강력 반발할 것이고 특히 중국에 분노를 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평양측 사고방식이어서 불만과 분노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장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핵 실험 등을 강행하면서 중국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속이기까지 한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이제 중국은 '제멋대로 하는 핵 보유국 북한' 아니면 '핵무기가 없고 비우호적인 북한' 의 양자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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