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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의심스러운 선박을 유엔 회원국이 공해(公海)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기존 대북 제재의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조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의 입장에 따라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래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나온 1718호 결의안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담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결의안은 이르면 금주 초에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PSI보다 강력한 해상 검색
이날 미국의 유엔 전문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전문과 3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심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을 정선(停船)시켜 검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안 11항에는 “모든 국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군수품과 경제 제재 품목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했다.
또 12항은 “모든 회원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기국(旗國·flag state·대북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on the high seas)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포함했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또 기국이 해상 검색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를 가까운 항구로 돌려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전과 달리 문제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와 처분(seize and dispose)도 가능케 했다.
정부 당국자는 “초안대로 최종 결정될 경우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모두 북한 선박 검색에 동참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로, 이는 90여 개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강경한 반발을 우려해, “공해상에서의 주권국가 선박 검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모든 무기 수출 금지
기존 1718호 결의안에는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모든 무기, 모든 관련된 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로 대상이 확대됐다.
초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무기의 수출을 금지했고, 북한의 무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권총 같은 소형 무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소형 무기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이 이를 북한에 팔거나 공급, 이전할 경우 5일 전까지 안보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라”고 명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연간 12억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지만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무기 수출에서 3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적어도 북한의 외화 획득원이 될 수 있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이중, 삼중의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초안에는 또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 금지 및 북한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했다. 이 표현은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을 비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다. 정부 관계자는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그냥 ‘규탄’이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이런 표현이 추진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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