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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혈통'의 망명, 혁명의 도화선 될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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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장손(長孫)의 망명은 체제붕괴의 서막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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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부의 위험천만한 오판을 막을 방안은..?]
북한 체제는 수령의 신(神)적인 권위에 의해 통치되는 시스템이다.
이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약속한 마당에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곧 대량 탈북 등으로 연결돼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군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부는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전술을 넘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함으로서 김일성 100주기라는 상징적인 시기인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과 같은 단순한 압박전술이라면 일정한 탐색기간을 두고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를 실시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이끌어냈겠지만, 군부는 군사무기의 성능개량 자체가 목적인 듯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를 쉴 틈 없이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대남 전면전 선포와 정전협정 무력화 주장 등 압박을 위한 수단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미 증원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불량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을 천명한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이 이렇듯 이상 폭주를 한다는 것은 곧 대화를 배제한 채 오로지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경대 혈통’의 망명은 김씨왕조 세습의 종말을 알리게 될 것이다]
북한 군부의 위험천만한 오판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군민일체(軍民一體)의 확고한 방어태세가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쟁은 중국의 개입을 통한 북한의 ‘동북4성화’ 혹은 한반도의 초토화와 남북의 동시 몰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전쟁을 막고 가장 확실하고도 급속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은 북한 주민들에 의한 대규모 민주화 혁명의 발발을 꼽을 수 있다.
혁명이 발생한다면 이는 신흥부유층과 장마당 도매상 등을 통해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종래에 북한의 급변사태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능한 수뇌부를 경멸하고 있는 것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의해 증언된 군부 내 신진 간부들에 의해 쿠테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혁명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정보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며(2008년 12월 22일자 ‘지식(knowledge)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지니’ 분석기사 참조), 현재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정남의 한국 망명이 가장 확실한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경대 혈통’의 가보를 잇는 장손(長孫)이 한국에 망명했다는 사실은 아직 김일성 시대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마저도 커다란 충격과 함께 체제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정운의 후계자 확정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명 소식이 확산되는 것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단파 라디오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소식은 주민들이 기존에 만연했던 분노와 겹쳐 마침내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해 혁명 이후 북한에 친중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한미 양 국은 국제법을 면밀히 검토해 작계5029를 발전시키고,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해 종래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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