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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및 한국(P5+2)은 29일(뉴욕 현지시각)에도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1일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초안을 제출, 이를 두고 주요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의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일의 초안에는 북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결의 1718호의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금수무기 모든 품목으로 확대 방안 등 새로운 조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은 대부분이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규정에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안보리 결의 1718호 상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에서 `WMD 등과 관련'이라는 단서를 없애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결의 1718호에 따르면 WMD와 관련된 금융자산만 동결할 수 있지만 미.일이 제출한 초안은 모든 무기의 금수조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계좌의 동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초안에 담긴 새로운 조치는 이처럼 서로 연계되면서 기존 제재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보리가 미.일의 초안대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한다면 북한으로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전체를 상대로 '정전협정의 파기'를 거론하며 도발한 것도 이 같은 안보리의 기류를 읽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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