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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에 대해 "제재를 동반한 결의문이라는 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결의문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소 총리는 또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대해 "제재의 의미가 있는냐는 의문이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데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기대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東京)신문은 아소 총리의 이런 발언은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전, 사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상황과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마련된 제재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와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에서 북한에 수출한 금액은 약 8억엔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대북 수출 전면 금지에 따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폭거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확정할 경우 대북 수출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전무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입을 합친 양측간 무역액은 이미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0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일본 정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과 백신, 비누 등 화학공업제품이었고, 중고 냉장고나 건설기계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1억 엔대였다. 다음이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 중고 자전거 등이었다.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워진 물품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도 북한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본 내에서 대북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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