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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전시(戰時)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장과 ‘핵 주권 회복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의 핵(核) 무장 현실화에 맞서기 위해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자는 ‘한미동맹 의존론’과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추자는 ‘핵 자주론’이라는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전시작전권 전환이 절차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공식 의견을 받아냈다. 국가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백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조 의원의 문제 제기에 법제처측이 부분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협의회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인 만큼 2012년 4월부터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당 차원에서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구체화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위용(自衛用) 핵무기 개발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나 핵 주권 주장 등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윤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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