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간 무력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연이어 강경조치를 발표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
성명은 특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측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고 해도 사전승인 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해역으로 오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 검색할 뿐 공해상에서는 차단과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PSI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북한이 군사적 타격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별개로 자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음을 밝혔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적 방안들 뿐 아니라 적절한 국내적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켈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중”이라면서 “그것도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subject of review)’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지금 가고 있는 특정한 길을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확실히 주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내달초 워싱턴에서 회동,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차 북한 핵실험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더 자세한 북한뉴스를 원하신다면
http://freedomfighters.co.kr/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