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잡아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안보리 주요국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끌다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택했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를 즉각 추진한다는데 일사천리로 의견을 모았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회의는 매우 간결했고 모두가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였다”면서 강력한 내용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 실험 하루 만에 새 결의안 채택 쪽으로 바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지난 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데 이사국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로켓 발사 때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인지를 놓고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었지만 핵실험을 한 이번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고 있고, 대북 제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중국도 북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안보리의 새 결의안 논의는 북한에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이날 회의 직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라이스 미국 대사도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유엔 관계자들은 안보리의 새 결의가 1718호를 바탕으로 제재가 추가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스키 유키오(高須行雄) 일본 대사는 기존에 채택된 제재 방안 이상의 요소들이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일부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한 금수조치 및 관련 단체나 인사의 자산동결 또는 여행제한, 화물검색조치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유엔 한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제대로 시행되면 무시무시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들이 1718호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718호는 금수조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 달 로켓 발사로 북한의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와 금수품목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새 결의안은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 기업, 여행제한 대상 인사 등을 확대하거나 북한을 옥죄는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무력사용의 길을 열어두는 군사적 조치가 결의안에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1695호 결의 및 이후 10월의 1718호 결의 채택과정에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포괄원용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영, 대북 조치 내용을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담은 유엔 헌장 7장 41조로 특정했었다.
이번에도 일본과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1718호 위반이라면서도 북핵 6자회담만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 때도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유엔 한국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가 일단 결의안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 내용이 들어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더 자세한 북한뉴스를 원하신다면
http://freedomfighters.co.kr/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