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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이 다음 달 최종 확정을 목표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군구조 개편 시기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현재까지 알려진 수정안을 보면 군구조 개편의 핵심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시기가 3년가량 늦춰지고 이에 따라 8군단과 수도군단을 통.폐합하려는 계획도 개혁 목표연도인 2020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께에 맞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기로 했던 지작사가 전작권 전환 3년 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군당국이 지작사 창설시기를 2015년으로 미루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남북간 비대칭전력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이고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하려면 먼저 예하 군단과 사단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선 전투조직인 군단과 사단을 손댈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듬해까지 4개 사단을, 2020년까지 28개 사단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8군단과 수도군단을 각각 3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로 통.폐합하는 계획도 2020년까지 최대한 늦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구조 개편 시기가 늦춰지면서 최전방을 제외한 후방지역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계획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경 측이 후방지역의 해안경계임무를 담당하려면 경찰병력은 물론 TOD(열상감시장비)와 경비정 등 감시장비도 상당수 보완해야 하는데 관련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연기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경으로 임무이관 계획을 일단 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면서 해경 측의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해경 측에 넘기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예비군 규모를 150만명에서 185만명으로, 상비군을 50만명에서 51만7천명으로 각각 조정키로 한 것도 북한의 위협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117만명의 상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전력과 상비병력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안보상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해병대 병력 4천여명을 감축하는 계획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앞으로 비공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병대 감축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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