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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통일 "억류문제, 개성현안과 분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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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개최됐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협상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두 사안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유씨 문제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냐’는 질의에 “선결 조건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도 같이 풀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 장관은 ‘적어도 동시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또 “두 문제(개성공단 운영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단계적 해결은 어렵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개성공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리대응 불가 방침’의 배경에 언급, “개성공단 다른 현안과 유씨 문제를 분리 대응하면 자칫 그 문제(유씨 문제)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상황이 “엄중하다”고 규정했고 ‘현장에 체류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체류인원들이 안전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데 북이 공단 폐쇄를 요구할 경우 폐쇄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이 공단 폐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단에서 나가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북의 요구가) 전혀 우리가 받지 못할 조건이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의 요구 중 토지 사용료 조기지급에 대해 “토지문제는 계약의 파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업들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유씨의 신분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임을 말씀드린다”며 북측이 지난 15일 대남 통지문에서 ‘현대아산의 모자를 썼다’며 제기한 유씨 신분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회담을 열 경우 유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 1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기존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뒤 자신들이 추후 제시할 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대북 특사파견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북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가능성을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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