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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회담)을 위해 양측이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회담의 성사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남북 당국간 개성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기회담 개최를 위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고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간담회에서 “우리가 (만나자는)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반응은 안왔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해 대남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처럼 남북간 대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북한이 대화의 문을 잠갔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통지문에서 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면서 “협상을 통해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측이)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재고려’ ‘결렬의 위기’ 등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남북접촉과 관련한 최대 변수는 개성공단에 이날로 53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에 대한 북의 태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15일’ 만나자는 우리 제안을 뿌리치며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폭 등을 결정해 통보할 것인지, 결정에 앞서 남측과의 조율을 위한 회담을 가지려 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들 사안은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진짜 의중과 직결된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유씨 문제에 대해 접견허용 등으로 성의를 보이는 한편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남측과 협의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우리 정부도 유씨 문제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측과 개성공단 운영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북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개성공단을 접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 정부를 한 층 더 압박하려는 생각이라면 유씨 문제를 길게 끌고 가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및 토지사용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가 어느 한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북한이 임금, 토지사용료 등 기준을 정하기 전에 대화에 나오느냐, 대화가 성사되면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에 뜻이 있다면 남측이 가장 중시하는 유씨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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