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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는 여전히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20년여만에 미 행정부가 지정했던 테러지원국에서는 해제됐지만 테러의 굴레에서 여전히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미국은 1995년 대테러 비협조국을 처음으로 지정하면서 여기에 북한을 포함시켰고 올해로 15년째 매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테러지원국은 자동으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며 테러지원국이 아니더라도 대테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비협력국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물품 및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의 수출 또는 수출 허가가 금지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따른 제재가 아니더라도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군수품 수출 길은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을 정도로 각종 제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수출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기 이전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
다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대테러에 미온적인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상징적 효과는 있다는 평가다.
외교 소식통은 “대테러 비협조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약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테러에 있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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