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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후 북한 땅에서 열린 첫 남북 당국간 대화였던 ‘개성접촉’이 있은지 21일로 한 달째가 되지만 남북관계의 기상도는 여전히 ‘먹구름’이다.
4월21일 개성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면서 “남측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의 메시지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온’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짐으로써 정부를 혼란스럽게 했다.
당시 북한의 속내와 관련, 개성공단을 접는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분석과 대남 강경기조 속에서도 공단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경제적 이익을 더 챙기는 ‘정경(政經) 분리’식 접근을 제한적으로나마 채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교차했다.
그러나 50일 이상 억류된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의제로 삼을지 여부를 둘러싼 남북간 입장 차 속에 ‘2차 접촉’이 무산되고 북한이 지난 15일 공단과 관련된 계약의 무효화를 일방 통보함에 따라 일단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정경분리’식 접근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측이 15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의 핵심은 결국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남측에 6.15의 열매인 개성공단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정치 논리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의도는 ‘우리가 공단을 닫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나가지 않겠다면 현재 연간 3천600만달러(근로자 4만명에 월평균 임금 75달러로 산정) 수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내놓으라’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즉 공단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 아래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받아들이든지 관두든지 택일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이 임금, 토지사용료 등과 관련해 어떤 통보를 해올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등을 지켜본 뒤 다음 회담을 제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씨 억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협상은 ‘난항’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직 희망을 접을 때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이 개성접촉을 통해 당국자 방북 금지에 예외를 허용한 점, 2차 접촉의 장소로 작년 말 일방적으로 폐쇄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제의한 점, 일방 통보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기대 요소들을 배제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의 의도가 보다 확실히 드러나려면 지난 15일 통지문에서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정.기준 개정’이 논의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름 힘을 얻고 있다.
또 다가오는 6.15정상선언 9주년때 6.15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기존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하느냐도 북의 대응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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