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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개성공단 운영 및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문제와 관련,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씨 억류문제 해결없이 개성공단 재협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대화를 거듭 촉구한 것.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18일 개성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남북간에 좀체 대화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또 마땅한 대북카드가 없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일방적 자세'를 지적함으로써 협상 여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고,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원칙을 갖고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남북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强)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선언과 관련, "임금과 임대료를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남측을 압박해 남측정책을 바꿔보고 싶은 의도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책이라는 게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런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북한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또 유씨 억류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일단 우리와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답변 여하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화 의제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이나 유씨 문제 모두 당국간 대화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대북 압박작전도 구사했다.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어찌 됐건 유지를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유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계속해 나가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유씨 및 개성공단 문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꼬일 경우 북한의 `자금줄' 가운데 하나인 개성공단이 실제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회적 경고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언론의 협조도 요청했다.
북한이 남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의 생각을 읽고 대처를 하는 만큼 언론이 국민의 안전문제까지 걸린 이번 사안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날 개성공단 관련 첫 언론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
청와대 참모는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북한에서도 `남한 정부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남쪽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씨 신변과 관련,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있는 지 최대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씨에 대해 한때 사망 소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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