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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일방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위기에 처함에 따라 16일 상황 점검 및 후속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통지문 내용과 태도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개성회담을 재개토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전날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대책을 협의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통일부내 개성공단 관련 주요 간부들과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북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어제(15일) 오전 정부가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북측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8일 오전 개성회담 제의가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오는 18일 개성회담에 북한이 응하도록 촉구키로 하고 북한이 회담일시 등을 바꿔 역제의해올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통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에 회담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오전 남측이 당국간 개성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전달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돼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남겼다.
당국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18일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지만 지난 14일과 달리 어제(15일)는 북측이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접수했다는 점에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입주기업들도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내주초 현 장관이나 정부당국자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남측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의 법규와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할 지, 기업 자율에 맡길 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개성공단 폐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업을 어떻게 보상해줄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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