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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15일 개성공단에 주어졌던 모든 특혜를 무효화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회담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측 발표직후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즉각 관련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역시 북측의 통지문을 접수한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가 이날 오전 10시께 오는 18일 실무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한 지 채 세시간도 지나지 않은 낮 12시45분께 북한의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측 제안에 대한 공식 거부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남측 제안이 전달된 지 두 시간여만에 북측이 개성공단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장문의 통지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실무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이 일방적인 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오전 제의에 대해 적극 호응함으로써 다음 주 빠른 시간에 실무회담을 개최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의도가 개성공단을 실제 폐쇄까지 몰고가겠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술의 하나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의 고민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저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
개성공단지구법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정은 과거 남측과의 협의하에 제정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하겠다는 북한을 강제로 말릴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꺾고 북측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도 없어 정부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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