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는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 씨 문제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류 근로자 문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 자신도 공단 유지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를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ㆍ김호년 대변인과 일문일답.
-- 북한이 토지임대값,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했는데.
▲(당국자) 토지임대값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토공과 북한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이용료를 말한다. 이는 2004년 3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천6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끝난 사항이다. 토지사용료는 개별 분양받은 기업들이 2015년부터 내도록 돼 있는 사용료로 일종의 토지세, 세금에 해당된다. 이런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 아직까지 기업소득세를 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들의 경우 서비스업을 하는 음식점, 매점 등을 영업하는 개인들은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그 액수는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 본질적 문제라고 말한 유 씨가 체포될 당시 북한이 유 씨를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나.
▲(당국자) 전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월 30일 북측 총국에서 유 씨와 현대아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을 오라고 해서 유 씨에 대해 통지문을 읽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는 정치체제 비판, 여성종업원 변질타락, 탈북책동 등 이렇게 돼 있었다. 그 이상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통지문에 '더욱이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며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전에 이런 표현을 본 적 있나.
▲(당국자) 오늘 처음 본 것 같다.
-- 북한이 개성공단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개성공단에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정치적 부담을 지고 유 씨 문제에 있어 양보를 할 수 있나.
▲(당국자) 국내 '정치문제'라든가 '기 싸움' 등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유 씨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북한이 합의서에 따라 빨리 조사하고 석방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노임이나 토지사용료같이 제도적인 것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당국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 스스로도 공단 유지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오늘까지 거의 6년 동안 공단다운 공단으로 발전시켰고 어쨌든 북한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 계약 무효가 실제 가능한가.
▲(당국자)계약이라는 것이 계약 당사자가 있는 것인데 타방이 동의도 안 하는데 되겠나.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제 학습효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
-- 북한이 법규 개정할 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하나.
▲(당국자) 관련 규정이나 세칙을 만들 때 우리 관리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친다. 북한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 기업이기 때문이다. 수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측 관리위원회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 제도를 만들고 있다.
-- 북한 개성공단 관련 모든 법의 무효가 되면 관리위원회의 위상에 변화가 있나.
▲(당국자) 관리위원회는 여전히 그대로 공단을 관리할 것이며, 위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그건 북측도 할 수 없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북측이 관리위를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 앞으로 정부 대응은.
▲(당국자) 북한이 이렇게 통지문을 보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계속 협의를 하고 꾸준히 설득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단을 운영해야 한다.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 통지문은 언제 받았나.
▲(대변인) 개성 현지에서 낮 12시45분 경에 받았다.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오전 10시에 보냈고 북측은 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북측이 이날 통지문 내용대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막을 방법이 있나.
▲(대변인) 그렇게 비관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 이날 통지문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오전 우리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과 가장 중요한 현안인 억류 근로자 문제를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더 자세한 북한뉴스를 원하신다면
http://freedomfighters.co.kr/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