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이 내달 4일 열릴 것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용 혐의나 두 여기자의 상태 등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지난 3월31일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미국 여기자들이 받고 있는 ’적대행위’ 혐의는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로 추정되며, 이 죄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입국’ 혐의의 경우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받지만 역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자국 여기자들이 북한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 왔으나 지난 3월30일부터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여기자 접견마저도 차단되고 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영사접근조차 불허하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주도와 북한 사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강력 반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핵문제 진전과 이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등 큰 계기가 없이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자 2명이 쉽게 석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선 여기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이 소속된 커런트TV 창립자인 엘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여기자들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인정하도록 한 뒤 석방할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경우처럼 이런 절차가 시나리오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법정에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는 지난 11일 수감 석달여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더 자세한 북한뉴스를 원하신다면
http://freedomfighters.co.kr/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