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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대북(對北) 물품 반출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컴퓨터 270대가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등 무기 제조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작년 6월 11일 2324만원어치의 중고컴퓨터 2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한 뒤 6월 18일 수출국을 북한으로 바꾸는 정정 신청을 냈다. 컴퓨터를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반출승인서 첨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매달 북한 반출입 물품의 통관자료를 제공받고 있지만 해당물품이 승인을 받고 반출입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흑색화약 등 3개 물품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반출됐으나 통일부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통일부는 1년 이내에 다시 들여온다는 조건으로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승인하고 있지만 반출된 컴퓨터가 반입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8건의 방북 행사와 관련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 승인된 컴퓨터 43대의 사후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재반입 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없었고 세관에 신고된 반입 컴퓨터도 3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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