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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찰단 추방 등 북한의 도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협상에 기회를 안 주려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임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주장했다.
그는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화재단과 주한 미대사관 공동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춰 더 큰 협상력을 갖고 6자회담에 복귀해 경수로나 중유공급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등을 요구하거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들을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거부하면 "북한은 '잘 됐다'며 그대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임을 공개 천명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긴박감을 갖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문호는 늘 열어놓되 제재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대북 금융제재의 부활을 포함한 다자간 대북 제재의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또 이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란이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면 북한의 ICBM 개발 노력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의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쿠바나 이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혁신적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처럼 "악수를 위해 내민 손을 무는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 초기의 낙관론과 달리 비관론이나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화해 조치 가능성을 제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외에 다른 형태의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부터 미국은 양자, 3자, 4자, 6자 등 여러 형태의 회담을 해왔지만 아직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는 형편"이라면서 "다른 형태의 다자회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고 정작 문제는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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