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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완전가입(전면 참여) 방침과 관련,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PSI의 현황과 쟁점-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PSI 완전가입을 결정할 때 북한이 이를 이유로 정전협정을 정지하고 추후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경우를 예상해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PSI 완전가입에 대해 북한이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주장, 정전협정의 정지를 선언하거나 자위권에 근거한 추가적 미사일 발사 등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또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 해양경찰과 해군 등 집행기관의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기존 국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PSI에 완전가입하더라도 심각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목적과 운용 면에서 PSI를 완전히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PSI 완전가입이 남북해운합의서와 중복돼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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