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公職(공직)사회다. 최근 논란이 되는 「쌀 직불금 不當(부당)수령」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지를 직영하는 농민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정치인과 관료들이 수령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傍觀(방관) 내지 共謀(공모)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공직사회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청년들의 존재이다. 李明博(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공무원 감축으로 경쟁률이 다소 줄었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청년들의 로망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경우, 932명 모집에 932명 모집에 전국에서 15만1150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162대 1. 선관위 9급 공무원 시험은 전국 평균 673.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줬다.
「불신 받는 공직자, 높은 공직진출 경쟁률」이라는 모순은 쇠약해진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成長動力(성장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 비전(vision)이 희미해지자, 청년들은 살기 위한 糊口之策(호구지책)으로 公職(공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가히 살인적이다. 20대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인 6.0%.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實質(실질)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수는 34만여 명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 유학준비, 고시준비 등 온갖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합치면 100만 명에 달한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월7일 발표한 「200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과 특징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0명 중 3.8명이 최종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2.9명만이 실제로 입사하며, 그나마 입사 1년 후에는 겨우 2.1명만이 남는다고 한다.
취업을 한 청년들도 臨時職(임시직)이나 日傭職(일용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臨時근로자는 7월 현재 516만3000명. 8월 들어 줄었다지만, 아직 497만 명이다. 日用근로자는 8월 현재 202만7000만 명으로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치면 699만 7000명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絶望(절망)을 뜻한다. 지난 해 자살자 수는 1만2174명, 하루에 33.4명 꼴이다. 자살률은 1997년에 비해 90.8%가 늘었다. 20대의 자살 역시 1년 새 50%가까이 늘었다. 놀랍게도 20~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올 3월 그 수치를 35만개로 줄였다. 7월 들어서는 다시 2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에서도 청년실업을 해결할 뚜렷한 성장동력은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문턱을 넘는 데는, 「中東特需(중동특수)」`「越南特需(월남특수)」와 같은 지도자의 「現狀打破策(현상타파책)」이 동원됐다.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기회, 희망, 비전과 일자리를 주기 위해선 거대한 물길을 터줘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特需(특수)』는 결국 「자유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未개발상태인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보편적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동개발하자는 「北韓特需(북한특수)」론이다. 동북아시아를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One Market)으로 만들어, 인력`상품과 원자재`자본이 자유롭게 오가게 만든다면 그 便益(편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비전이다.
자유통일을 통한 북한특수의 길을 열기 위해선 한반도 현상타파의 意志(의지)와 북한의 공산독재를 종식시키겠다는 勇氣(용기)를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층이 이러한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불신 받는 공직사회, 높은 경쟁률」이라는 이율배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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